공장점거와 산업민주주의

자본가들의 ‘경영전권’, 그 이전에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성이라는 관념은 자본주의의 가장 굳건한 이데올로기들 중 하나이다. 축적의 경위야 어찌되었든 사용자의 생산라인과 회사조직은 그들의 고유권한이며, 그 법적 권한 내에는 ‘착취를 방해받지 않을’ 권한마저도 포함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무노동무임금일뿐만 아니라, 착취를 잠시 중단시키게 한 노조에게는 그만큼의 착취분이 노조재산 가압류 등속의 제도절차로 ‘보전’된다--혹은 그런 식으로 노조를 훈육하고 경영전권 이데올로기를 확인받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