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 북한대외경제법의 회고와 전망

대외경제관계법이라고 함은 북한의 대외적인 경제거래에 관련되는 일체의 법령을 총 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대외적 경제거래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까지 한정할 것인가, 즉 대외적 경제거래의 내포와 외연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대외경제관계법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그와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_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법의 참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북한에 관련된 자료의 부족이다.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우리 나라의 륙법전서에 해당하는 종합적 체계적인 법전이 출간된 일이 없고, 더욱이 개개의 법령의 조문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적지 아니할 뿐더러 김일성부자의 교시나 당의 정책 따위가 실정법의 조문보다 상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