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사회적 발전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은 이른바 「New Deal 입법」의 하나로서 1935년 8월 14일 제정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즐겨 사용하는 법률용어로서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말은 이때부터 일반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_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독일이나 영국에 비하여 늦게 제도화된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설치한 나라는 후진자본주의국가인 독일이었다. 근대 통일국가의 형성에 성공한 제2제국의 재상 Bismarck는 1889년에 이른바 「Bismarck 사회보험의 3부작」이라는 의료보험·재해보험 및 노폐보험을 완성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