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동성동본부혼제도 폐지에 관한 고찰

근친혼금지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다 그 나름대로의 입법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다른 나라들은 그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 나라는 근친혼금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통혼금지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시피 되어 있다. 즉, 동성동본부혼의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 나라 제도라는 방패로 현행민법에 규정되고 있는데 이 원칙이 과연 영구부변의 것이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민법제정당시를 기하여 불꽃 튀겼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그칠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