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독점규제법상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의 규제

재판매라 함은 어느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에게 판매되고 도매업자로부터 소매업자에게 재판매된 다음 다시 그것이 소비자에 재재판매되는 것과 같이 그 상품이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의 상품판매의 모든 것을 그 상품생산자의 입장에서 총칭한 것이다.주2) 특정상품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그 상품을 판매할 때 각 유통단계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이것을 도·소매업자에게 지시하여 준수케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그 규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있다. 이러한 논쟁의 밑바탕에는 일반소비자와 소매업자의 이해대립이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격·형태 등에 따라서도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서구의 길드적 전통을 배경으로 발달해 온 소매업자주도형이 아니라 판매망의 조직화·계렬화라는 종합적 마아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산자주도형으로서 다른 경쟁제한행위 또는 경쟁제한적 상태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