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길 ... 전락인가 구원인가?

항간에 멕시코의 국제통화기금(IMF)통제 탈피사례를 성공적으로 평가, 한국도 멕시코처럼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례를 참조하여 교훈 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멕시코를 '성공'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맹목적 남 따라가기도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두 사례를 비교 진단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한국은 멕시코 사례를 거울삼아 외국자본 종속경제로 전락하는 길을 피해야 한다. 멕시코는 IMF프로그램을 이행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했다. 성장률회복, 수출 증대, 인플레 둔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고실업,소득분배 악화, 정치체제 불안정, 금융체제 불안정, 국민 일반의 희망상실에 의해 그 빛이 가려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멕시코는 IMF구제금융을 통해 외환위기를 수습하였으되, 사회경제적 정치적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세간의 평가대로 '성공'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