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1) 기업 구조 조정의 추진배경 우리 나라 기업은 그간 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시장 보호정책하에서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기업규모를 늘리는 외형위주의 경영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자본투자와 과도한 금융비용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 제조업의 1인당 생산액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율도 일본의 70~80%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 나라 기업들이 과거 고도경제 성장기의 관행에 젖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자동화 투자보다는 단순히 설비확장에 주력한 결과 과잉 설비와 업체간 중복 투자가 빈번하였고, 유형 고정자산의 회전율이 낮아 설비자산의 생산성이 낮으며, 투하자본이 극히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또한 세계적 초일류 기업들의 업종 전문화 추세와는 달리 국내 기업들은 사업다각화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핵심 역량과는 무관한 비전문적인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석유화학, 조선등의 분야에서 과잉중복투자를 유발시켰다. 한계 기업의 퇴출이 용이하지 못했던 여건하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문의 경영악화는 기존사업의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