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문제에 대한 고찰

Ⅰ.서론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추세는 현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도 각국의 자본주의는 나름대로 모두 특색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전문경영인 중심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일본의 기업중심의 자본주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쟁 등이 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기업과 이해 당사자의 관계, 그리고 정부의 역할 등에 있어서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모양을 갖추어 가는 과정에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 주도와 대기업 집단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한국의 자본주의를 특징지우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집다, 또는 재벌에 관한 논의가 한국경제의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재벌은 급속한 경제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소수의 특정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부와 생산수단이 집중하면서 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집중현상이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규모 모두에서 너무 과도하게 되어 그로 인한 폐해가 경제 부분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분야에까지로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오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