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관한 연구

제1절 연구의 목적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세부단위로서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기반 강화를 뒷받침하는 산업 구조의 초석일 뿐 아니라 소득배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촉매기능 및 생산과 고용면에서 국민경제의 기반을 구성하므로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은 산업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로서 미국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경제적으로 자유기업제도의 기축으로 자유경쟁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독과점부문에 대한 대항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뢰적으오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초 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덕극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의 중화학공업 우선적 집중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의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므로 경제구조면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왔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는 이들 관계에서 볼때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책의 정책적인 배려가 미약했음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