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 상각비와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법에 대해

한 사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는 기계나 생산 장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물리적 혹은 기능적인 원인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 이와 같이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감가상각이라 한다. 그러나 같은 설비라 하더라도 그 설비의 사용 환경이나 사용자의 능력 또는 사용의 강도 등의 여러 가지 용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감가상각이 된다고 말 할 수 없다. 비슷한 예로서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경우도 도로의 포장여부나 사용자의 숙련도, 그리고 연간 운행거리 등에 따라서 그 가치의 감소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종의 설비에서도 많은 차이가 방생되는 데 하물며 다른 종류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 감가상각의 크기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각 설비의 실질 가치의 감소에 따라 각각 매년 감가상각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금의 부과를 위하여 같은 종류의 설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침은 같은 종류의 설비에 대하여 실질 감가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