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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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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2.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3. 한국의 주세 분쟁, 4. 분쟁 사례에 사용된 조항, , FileSize : 37K
목차/차례
-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한국의 주세 분쟁†. 분쟁 사례에 사용된 조항
본문/내용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1994 제 22조 1항, TBT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𠎛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1995년 3 월 25일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음.𠎛년 4월 25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1995년 4월 28일 분쟁당사국은 패널에 대한 표준위임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패널의 구성에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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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6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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