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신통상의제의 논의전망과 대응과제 : OECD의 역할

o WTO는 1996년 12월 9-1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제1차 각료회의에서 WTO 출발 이후 다자체제의 정착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세계통상질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의 이행상황점검, 진행중인 협상의 타결, 추가적 무역자유화 등의 의제와 함께 무역환경위원회의 보고를 평가하고 신통상의제에 대한 검토를 행할 예정임. 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이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환경분야에 대한 중간검토외에 투자, 부패방지, 노동기준, 경쟁정책 등의 분야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협상의제로 채택될 전망임. - 환경분야는 OECD의 논의에서 개발된 개념과 분석적 틀에 따라 이미 WTO의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 정식의제로 협상이 시작되었음. -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WTO와 별개로 OECD가 주도하여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향후 WTO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