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합리성 이론과 집단행동

(3) Kenneth Arrow의 불가능성의 공리 ƒ) 집단적 선택 규칙의 윤리적 기준 ① 합리성 전제: 사회적 선택의 규칙은 개인들의 선호체계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전이적인 사회적 선호매김(social preference ordering)을 창출해야 한다. 즉 사회적 선택에 있어서도 완전성의 공리와 전이성의 공리가 관철된다. ② 무관한 대안과의 독립성: 일련의 대안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집단의 선택은 그러한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대안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③ 파레토 원칙: positive association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선택규칙도 개인의 선호가 왜곡된 형태로 반영되어져서는 안된다. 즉 개인들이 어떠한 대안을 더 많이 선호할수록 그 대안이 집단적 선택으로 될 가능성은 높아져야 한다. ④ 개인의 선호에 대한 비제약성: 보편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각 개인의 선호에 어떠한 제약도 주어져서는 안된다. ⑤ 비독재성: 집단적 선호의 결정에 있어 어떤 특정 개인의 선호가 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선호에 아랑곳없이 언제나 사회적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특정 개인은 독재라고 불린다. 집단적 선택에 있어서는 이러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