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현행 대책의 문제점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의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대책은 각계의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다른데 이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정책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노동문제의 가장 큰 이슈이고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므로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혹은 정부의 독단으로 정책을 세워서는 안된다. 둘째,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대책은 효율성을 높이고 지나친 정부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축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 기구의 축소, 민영화, 공무원 감축 등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개혁의 방향이나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공무원의 수를 늘려 정부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재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과도한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