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시안과 정보공개법의 비교

1. 들어가는 말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다. 청구공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이고, 정보제공은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사생활의 비밀 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입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