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정의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 계획등 인간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책임하에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등 환경과 개발에 조화 방법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이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 기능적 관계에서 인간은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과 자연 생태계의 정(+)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지구 물리학적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라는 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 활동에 따른 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의 영향인자연의 보호와 보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속에서 상호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범주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이는 자연과정과 인간활동의 기능적 관계를 지속적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