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실패, 그 원인과 처방

Ⅰ. 서 론 97년 4월 3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프랑스 파리에서 OECD 28개 회원국 및 유럽연합 대표들과 함께 한국의 환경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환경성과 심사회의를 열고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결론 및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국은 연평균 8%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소비증가율과 교통유발비율이 OECD회원국 평균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일정한 경제성장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환경비용이 크며, 전반적인 환경질 또한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또한 초보단계이며, 환경정책 실현을 가로막은 최대 장애물은 수직적인 행정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평가서 및 권고사항 보고서』는 우리의 환경부문 투자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5%로 OECD회원국들에 비해 낮으며, 배출부과금 등 경제적 규제수단도 효율이 낮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수질의 경우 담당 부서가 분산돼 있고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가 안돼 97년중으로 하천의 42%를 1～2급수로 상승시키겠다는 정부계획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보전정책의 경우도 책임부서의 분산으로 정책형성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