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에 대하여

우리는 평소 하천이나 그에 제반된 것들에 무관심한게 사실이다. 나 자신이 수문학 강의를 듣기전까지만해도 물이란 개념이 단순히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있는 자연의 산물로 인식되어 왔지만 수문학을 듣고 이렇게 존재하는지 조차 몰랐던 하천법을 읽어보니 하천의 관리와 그리고 그에 따른 법령의 복잡함에 놀랐다. 하천의 용어를 먼저 살펴보면 내가 알고 있던 하천은 보통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강으로 인식했지만 하천의 범위는 우리나라 5대 강을 중심으로 물과 그에 소속된 토지를 통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물이 맑고 풍부하다고 여겨왔는데 현대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UN은 앞으로 심각한 물부족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물의 공급은 1차적으로 대기중에서 내려오는 강수에 기인하고 그의 대부분은 하천에 저장되니 만큼 그 하천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천법 중간중간에 엿볼수 있는 것이 하천의 이용은 그 목적을 공익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천은 어느 개인의 것은 절대 아니며 어느 시대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자손까지도 길이 써야할 우리가 잠시 빌려온 것이다. 법령을 보면서 이런 것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하천을 준설함에 있어 정부가 받는 사용료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다시 하천의 정화나 하천의 개발에 쓰는 것을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