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진행상황과 우리의 입장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는 데에는 장기에 걸친 조정기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효율적인 에너지체계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이 이미 사회내부에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제품이나 기술의 광범위한 이용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격의 적정화는 어떤 효율개선수단보다 우선이지만 물가상승 압력, 저소득층의 보호, 국내산업의 보호 등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이 지연된다. 또 소량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반소비자의 의사결정행태는 '합리성'에 근거하기보다는 '감성(Emotion)'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래된 습관과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당국이나 계획과는 단순히 집계된 통계치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여타의 인위적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경우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수의 다량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소량소비자들도 함께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다수의 감성적 행동이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