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식과 양성평등 이론과의 조화점

「법정분가제도」채택에 있어서는 당시 호적제도개혁과 관련되었었다. 호주제도를 존치하고 개혁하자는 의견과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개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었었다. 그런데 결국은 국민의 가족의식의 실태조사(금증한박사「한국가족제도의식조사보고서」, 서울대 행정논총창간호) 결과 당시의 호적제도는 현실가족공동생활체와 상당히 유리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금주수박사「현대가족의 의식」, 법정69-9).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하여 위와같은 대립된 두의견의 타협안으로서 발견해낸것이 법정분가제도였다. _ 다음은「가사심판법」의 제정을 들수있는데 이법은 1963년3월6일 최고회의에서 거론되어 같은해 7월31일 제정공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