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Ⅳ.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법이 위와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도덕과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 법과 도덕이 상호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상호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첫째, 법과 도덕은 상호규범의 내용에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규범형성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발달하면서 도로교통법규들이 만들어 졌는데 이들 교통법규는 교통도덕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한국의 도덕규범이 일반살인죄와 구분하여 존속살해죄를 규정하고 일반살인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벌을 과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덕이 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둘째, 법과 도덕은 상호 규범준수와 효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법이 도덕적 내용을 담는 경우 법의 정당성을 높혀 주게 되어 일반적으로 사회인의 자발적 법준수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물론 법으로 준수되기에는 너무 이상적 내용을 담고 있는 도덕규범을 법으로 강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