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교정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Ⅰ. 서론 ԩ세기를 맞이한 세계 각 나라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다양한 사회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환경오염, 자원고갈, 빈부격차, 실업문제, 가족해체현상, 사회복지실현 등 전부 나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정도이다. 이러한 사회문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실현문제이다. 사회복지가 새로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인간사회는 복합적인 인간관계로 그물처럼 엮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의 불행이 사회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consensus)가 양적측면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필자가 처음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하여 수교가 되기까지 경비교도대에서 발생하였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재소자의 복지문제는 '일반사회의 약자'인 빈곤자, 노인, 여성, 청소년에 비해서 경시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재소자 권리보호의 필요성에서 쓴 이 글은 교정복지의 개념과 교정복지에 관한 시대에 따른 인식 변천사, 현재 수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규정·제도적 장치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