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 방향(일산.분당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나라의 신도시들은 대부분 경제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가 주도하여 계획, 건설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등장한 신도시들은 대부분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졸속으로 계획되어졌다. 1980년대 후반 최대의 정책 과제로 제기된 부동산 투기 붐과 주거 불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의 하나로 건설된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도시 개발은 한편으로는 수도권 내의 불균등 현상을 해소하고, 택지의 공급을 원활히 해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며, 수도권 내의 유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수도권 관리 정책의 기조를 또다시 뒤흔들어 지역간 불균등 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의 이와 같은 양면성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른 시일 안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고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이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