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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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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히로뽕 투약죄의 기수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수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히로뽕 투약 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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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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