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보법학의 과제와 성격

대체로 70년대 초부터 西洋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컴퓨터법 (computer law)는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의 상징 물인 컴퓨터에 대해 법적 관심을 기울인 결과 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반적 법 문제들을 다 포괄한다기 보다는 특히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 (information processing)의 제반 법적 문제들을 다루 는 것을 한정하여 일컫게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주로 다루었던 분야들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 권법, 계약법, 불법 행위법, 컴퓨터 범죄, 프라이버시와 증거법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재산권으로서의 정보 (information)내지 지식 (knowledge)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 켜 다루게 된 것은 이제까지의 法이 재화와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二分法的으로 다루어 오던 思考방식의 전 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