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합의 이혼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조정절차와 판사의 확인을 받아 본적지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합의 이혼). 그러나 당사자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고 있거나, 위자료나 자녀문제등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여야 한다 (재판상의 이혼).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혼 사유중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사유가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두가지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