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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낙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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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法과 道德의 구별, Ⅱ. 法과 道德의 關係, Ⅲ. 法과 道德의 상충, A. 낙태(落胎), 1.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2. 각국의 낙태관계법, 3. 낙태죄 존치론, 4. 낙태죄 반대론, 5. 결론 , , FileSize : 21K
목차/차례
- Ⅰ. 法과 道德의 구별 Ⅱ. 法과 道德의 關係 Ⅲ. 法과 道德의 상충 A. 낙태(落胎)ƒ.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각국의 낙태관계법…. 낙태죄 존치론†. 낙태죄 반대론‡. 결론
본문/내용
현행 형법은 제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落胎罪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70조에서는 의사 등의 낙태죄도 처벌하고 있다. 이것만 갖고 본다면 현행 법률체계는 落胎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태를 규율하는 法律이 하나 더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1973년 2월 8일 公布되었고, 1986년 5월 10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이다. 이 법은 제14조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즉 落胎가 許容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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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6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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