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I . 임대주택의 분류 우리 나라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공식부문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비공식부문 임대주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식부문 임대주택은 정부의 각종 임대주택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ƒ. 공공부문 임대주택 공공부문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건설. 매입여부,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여부, 임대주택사업규모 또는 적용법규, 그리고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ƒ) 임대주택의 건설. 매입여부 ①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②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입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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