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호주제에 대한 논의

Ⅰ. 호주제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Ⅱ. 목적 창립 이후 여성연합은 양성평등을 위해 법제도 개선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상의 차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도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과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위해 가부장제 의식 및 관행을 유발시키는 상징인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