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지원문제와 개선방안

탈북자의 규모는 분단 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여,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 이 600여명이었으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 등 체제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89 까지′90′91′92′9394′′95′96′97′98′99′00′01′02′03′04.10합계인원607998852415686711483125831,1391,2811,6376,047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들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남달랐다.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흐름 속에서 그들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싫어 한국에 온 ‘귀순용사’라는 타이틀로 매스컴을 통해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그들은 활발한 방송 출연 및 사업의 성공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관심 또한 과거와는 달리 많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이들은 한국 사회의 적응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며, 한 통계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3분의 1가량이 지금의 한국 사회 적응에 힘들어 북으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