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법쟁의행위의 민사책임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보이코트, 피케팅, 직장점거 등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와 같은 쟁의권의 보장은 시민법의 관점에서는 위법행위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적법화하는 최고의 통일적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쟁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한, 이에 관여한 노동조합과 조합간부 및 일반조합원에 대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물을 수 없다. 즉 불법행위 내지 계약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또는 해고의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법규준수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와 정당한 쟁의행위에의 참가자에 대한 해고를 금지한 노동조합법 제39조 5호는 쟁의권보장이 가지는 위와 같은 민사면책의 당연한 효과를 예시적으로 확인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