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민사회에서의 사회적 사상과 노동법

노동법이 특히 민법과 구별되는 분과학이라는 견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시인되고 있다.그것은 법이 사회적 역사적 산물이라고 이해될 때 민법과 노동법이 생성·발전하게 된 배경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민법은 전산업사회의 사회구조를 토대로 한 법분과 이므로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적 제반 생활관계가 민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민법은 산업사회가 형성되면서 실재하게 되고 또 그 개념이 확립되었던 근로계약 Arbeitsvertrag 이나 근로관계 Arbeitsverhaltnis에 관해서는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계약에 관한 조항(제655조 내지 제663조)은 산업사회 이전의 사용자와 노무자의 평등한 노무공급계약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