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휴고 진쯔하이머의 생애와 학문

우리의 노동법은 사실 주로 독일과 미국의 노동법 원리를 계수(繼受)한 모방적인 법체계이다. 식민지 체험을 한 제3세계의 노동법 생성사가 다 그렇듯이 우리도 구체적인 노동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법 원리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3세계의 노동법 연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 외국법리에 대학 정확한 이해, 외국법리를 우리 현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노동현실에 타당한 노동입법 정책의 제시 등의 난제가 있다.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과제는 "우리의 노동법이 제대로 규범력을 발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라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기본 성격 및 사회변혁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