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우리나라 노동법과 동남아 11개국의 노동법 비교

자본주의는 자본의 자기증식과정 내지는 확대재생산과정 속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기본모순으로 하여 성립·발전해 나간다. 18C 중엽 영국을 시발로 하여 구미 각국의 선진자본주의국들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산업자본주의를 완성하였다. 이 단계에서 그 모순은 첨예화되어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는 극한에 이르렀고, 노동자들은 차츰 집단적인 저항의 형태로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노동운동의 투쟁형태는 혁명투쟁, 정치투쟁, 경제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그러한 투쟁의 결과 노·자의 타협의 산물로서 노동법이 형성되었다. 즉, 노동운동은 체제내로 편입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노동자들에게 노동삼권 등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노동운동의 체제내적 성격은 제국주의 단계를 지나 2차대전 후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_ 노동법의 탄생은 기존의 시민법의 수정을 의미하게 된다. 노동법사의 초기의 성격은 단결·단체협약·파업 등에 대한 통제의 완화라는 소극적 성격을 띠었으나, 차츰 단결권·단체교섭권·파업권 등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즉, 노동법은 노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