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_ 한국의 노동입법은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노동법의 내용과 변천사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영향하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헌법 전문개정(全文改正)의 시기에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조항과 함께 노동관계법이 크게 변동을 겪었다. 그러한 노동입법 전개과정을 간단히 살펴본다.ƒ.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_ 한국에서 임노동이라는 역사적 범주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일제하 식민지시대이고, 식민지하 1920년대에 근대적 의미의 노동조합이 태동하였다. 그러나 이당시 식민지 조선에는 일제에 의한 각종 노동관계 통제입법만이 적용되었을 뿐 노동보호법적 성격을 가진 일제의공장법(1916)조차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단결활동보장 및 노동자 보호적 의미를 가진 입법이 나 노동정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1919년의 정치범처벌법, 1924년의 치안유지법, 1936년 정치범보호관찰령, 1941년의 예비검속법 등에 의해 극도로 탄압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입법사는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서부터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