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사회법과 사회주의사상의 법철학

「사회법」(Soziales Recht)이라는 자체가 그러하기도 하지만, 라드브루흐가 생각한 사회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는 어떠한 사회법의 사상과 구조를 머리 속에 두고 있었던가 하는 문제는 간단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또 그것이 사회주의법, 혹은 마르크시즘의 법사상과의 관련이 어떠한가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_ 우리나라에서는 라드브루흐가 너무 법철학자 일변도로만 알려지고 있어, 라드브루흐의 이러한 사회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라드브루흐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의 법사상과 법철학이 갖는 생생한 향기를 놓치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몇몇 학자들이 수준 높은 연구를 기울인 바 있다.주3) 여기에서는 이러한 연구업적들을 소개하면서 라드브루흐가 생각했던 사회법의 이념이 대체로 어떠했던가를 추구해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정치적·사회경제적 상황 아래에서 사회법학은 빈번히 사회주의와의 의식상의 함수관계속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법과 이데올로기와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