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심사상 제문제와 동절차

제국의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보면, 근로자의 단결은 먼저 사용자의 방해와 간섭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강력한 단결력으로써 사용자의 간섭등을 배제함으로써 비로소 노사대등의 위치에서 단체교섭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불당노동행위제도가 단결권의 용인과 더불어 확립되어 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결권의 법인 속에는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단결 및 단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의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_ ILO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87호조약 및 제98호조약을 채택하고 있는데, 제87호조약은 근로자의 단결을 국가로부터의 자유확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98호조약은 사용자로부터의 자유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① 황견계약과 차별대우의 금지(1조), ② 지배개입과 경비원조의 금지(2조), ③ 단체교섭절차의 촉진(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결권행사를 국가로부터의 자유확보와 병행해서 사용자로부터의 자유확보가 부가결의 요소라는 것을 단결권보장의 국제적인 기준으로서 확립한 것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