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본권으로서의 소극적 단결권

단결권(Koalitionsrecht) 또는 단결의 자유(Koalitionsfreiheit)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가 단결체의 조직(설립) 및 그에 가입하고 거기에 머무를 권리뿐만 아니라 단결체 자체의 존립과 활동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는 이중적 기본권(Doppelgrundrechte) 이라는 데는 대체로 이의가 없다. 즉 개인의 적극적 단결권(positive Koalitionsfreiheit)과 집단적 단결권(kollektive Koalitionsfreiheit)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이 개인적 단결의 자유가 단결하지 않을 자유 또한 단결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즉 소극적 단결의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I. 소극적 단결권의 의의 _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는냐에 따라 노동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기타의 법규나 제도에 있어서도 상이한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가령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단결체의 모든 외적 조직강제수단과 적어도 내부적 조직강제의 강력한 수단도 부인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많은 근로자를 단결체에 조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단결과 힘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이 소극적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