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공적 부조법에 관한 고찰

사회보장(social security, soziale sicherheit, securite sociale)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법률적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성된 제제도의 총칭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목적적 통합개념이며, 또한 그와 같은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제도적 체계 그 자체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통합개념에 포함된 제제도의 범위·내용은 국가나 시대, 또는 논자에 따라서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각 국가의 사회보장은 그 국가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제조건의 반영으로서 각양 각색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사회보장이 제도적으로 갹출주의의 사회보험과 무갹출주의의 공적 부조를 중핵적 권위요소로 하면서, 그에 관련되는 사회복지나 기타의 사회적 서비스를 통합체로 형성하여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제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다. 통상적으로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공적 부조·사회복지로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은 사실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_ 문제는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