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규(社規)주4)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징계가 무효라는 데 판례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왜 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거나,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하여 일반적인 절차적 정의 위반으로 설시하거나 아무런 언급 없이 막연히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설시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