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법규정

1948년의 제헌헌법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규정한 이래 노동법제는 몇 차례 위상이 변모하였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적 power-shift에 따른 변동이 심하였다. _ 제1공화국 헌법의 노동기본권 규정으로부터 현 제6공화국 헌법의 동규정 및 그에 기한 노동관계법 등을 통하여 보면,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자보호적인 법의 강행적 개입이 그 범위와 강도를 점차 확대, 고용보험법의 결여를 비롯한 몇 가지 중대한 불비점을 제쳐 두면, 개개의 법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보호의 확대'라는 국제적 조류와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_ 그러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법제는 난기류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즉, 제1, 2공화국 헌법과 그에 의거하여 제정된 1953년 노동법체제는 노동3권 보장을 기초로 한 노사자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후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63년, 1973년의 법개정을 통해 점차 노동통제적인 법제로 전환하더니, 1980년말 비상입법기관에 의해 노조의 자주적 결성과 운영 및 쟁의권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통제의 축소'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