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구조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

산업구조조정과 경기변동은 산업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산업사회 발전의 기초라고도 할 것이다. 그것은 국내의 자원상황, 노동력사정, 지역개발정책의 변화, 기술발전 등 이른바 국내시장적 요인에 의해서도 야기되지만, 세계경제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해외시장적 요인에 의해서 더욱 크게 야기된다.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각국의 기술발전의 속도는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고 있고 특히 60년대 이후의 ME의 발전 등에 따라 산업구조조정과 경기변동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꾸준히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의 조치를 마련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긍정적 결과와 함께, 특정한 산업, 직업, 직능, 지역 등의 경기침체 내지 사양화라는 부정적 결과도 수반한다. 그러므로 산업사회의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효과적 진행을 위한 방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될 부정적 효과도 고려하여 그 폐해를 제거하거나 최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