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산과 근로자의 구제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의 소멸, 단결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기업을 해산하는 것을 부당해산이라 한다. 이것에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기업을 해산하고 근로자의 해고를 포함한 기업의 청산을 완전히 행한 뒤 어떠한 형태로도 기업의 실체를 존속시키지 않는 형태(부당한 진정해산;이하 진정해산이라 한다)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기업을 해산하고 근로자를 해고시키지만 기업의 실질을 다른 법인격이나 개인기업 등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영을 계속하는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규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아직 부당해산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법해석론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_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현실에서 부당해산에 관해 풍부한 논의와 이론적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일본의 경험들을 기초로 부당해산의 법리와 그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방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당해산은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극단적 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반가치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