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고 구제수단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해고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에서 실체적, 절차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행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그 실효성을 담보함에 있어서 다음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몇 가지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우선, 부당해고방지를 위한 법리적 규제에 있어서 법원리의 모순이다. 실체법적 규제는 사회법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 절차법적 규제, 즉 부당해고의 구제제도는 시민법 원리에 따른 쟁송절차에 그대로 방임하고 있는 것은 무슨 논리로 해명할 수 있을까? _ 둘째, 구제제도의 법원리의 모순구조에서 이룩된 현행 구제제도는 특히 생산직 근로자(blue collar)에게는 거의 실익이 없다. 경제력, 사회력이 우월한 사용자와 대결하여, 엄격한 증거주의 소송구조에서 장기간 재판을 지속할 만한 근로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9년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의 구제를 가능하도록 하였지만(제27조의3신설), 동 규정의 신설이 가지는 법리상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 역시 그간 노동위원회의 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비전문성, 독립성의 부족 및 장기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