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전임제도] 노동조합전임제도에 관한 연구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고양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노조전임자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와 관련하여 비교적 알려진 쟁점은 노조전임자에 한 급여지급이 사용자의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이후에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경우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들 쟁점 이외에도 노사간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점은 적지 않다. 노동조합전임자의 수를 어느 정도로 하며, 전임자의 선임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노동조합전임기간 동안에 인사고과는 어떻게 하며, 전임자의 승진이나 승급을 정지할 수 있는가 등이다. 이들 쟁점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현실적인 쟁점의 근저에는 이론적 해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 _ 우선, 우리나라 노조전임자들은 개별 기업 종업원의 지위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이론이 형성되었던 서구에서는 산업별 노조가 일반화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조전임자(임원)는 개별 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