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학 방법론의 비판적 고찰

일반 법학과 마찬가지로 노동법학도 실정 노동법의 해석을 중심적 과제로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원리가 갖는 형식성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성립된 법이므로 제3의 법영역, 생성중인 법영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실정 노동법 자체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 해석론도 역시 민법, 형법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갖는 법영역에 비해서 비체계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규범적 의미내용을 해석작업을 통해서 충전시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문제의 실무적 해결을 위해 구체적 사안에서의 정밀한 해석론을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축적시키는 것은 노동법학에서는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특수한 사정도 존재한다. 노동법규 자체가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현안 노동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물리력으로 ‘진압’되어 왔으므로, 노동법규의 법적 안정성 내지는 효력에 대해서 사회 전체 수준에서 인식의 공유가 없었던 그간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노동법의 해석론의 존재의의조차 불분명했었다. 이러한 사정이 지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