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현대산업사회의 구조변동과 기업의 역활

법학자들은, 그들이 "법률이 자동제조기" 또는 "법의 자동판매기"가 아니라면, 아무리 사소한 일상적 법문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라도 법적 판단에 전제되어 있는 어떠한 석연치 않는, 다른 아주 새로운 형태의 문제에 부딛혀서 때때로 판단내리는 데 머뭇거리게 될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이런때 법률가는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또 왜 이러한 법적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자기반문에 망연자실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법률실무가로서 구체적 사안에 실정법률을 적용하거나 또는 법이논가로서 법체계에 대한 말씀론적 작업(dogmatische Arbeit)을 할 때, 실정법규범의 말씀론(Dogmatik)주1) 에만 전적으로 얽매여 그것을 이 세상의 김과옥조로 삼아서 우리들 자신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 법적 결론을 타인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공허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억지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가로서 최소한 자기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어디서, 어떻게 발견해야 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법규범의 외부에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