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한국과 일본의 노동법학의 변화와 영향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동법학에 일본의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제반 환경적 요인(기업별 노조조직, 근로자들의 종업원 의식, 전통적 가치관의 온존, 세계경제의 영향 등)에 공통적 요인이 많으며, 노사관계의 규범적 구조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양상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일견 외형적으로는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다. _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서구제국의 경험보다도 우리 노동법의 전망에 유용한 선례로 참고자료가 되어 왔던 점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노조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제기된 논쟁의 일부분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입법 및 그 해석작업, 특히 비교법학에서 유의해야 할 ‘차별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_ ‘차별성’의 인식을 위해서는 횡적 범위로는 단체법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모든 법영역(단결, 쟁의, 경영참가, 개별법의 관련분야, 특히 고용보장영역), 종적 범위로는 노조법 전사(前史)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특히 최근의 경기변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