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문과 이론분석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동법 제46조), 연차유급후가수당(동법 제48조 제2항, 제3항)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하한선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다. _ 이렇듯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도구개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해대립이 심각하다. _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시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현행 우리의 임금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임금항목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어떻게 기본최소단위로 환산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