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화와 노사관계의 균열에 대한 해결방안

1층구조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의 특징은 국가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서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으며, 현실적으로 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의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罰則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일·휴가, 가산임금, 해고 등의 근로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1986년 제정)이, 작업환경과 안전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1990년 제정)이, 남녀평등대우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을 보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으나, 우리나라의 평균적 기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지급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진행되던 1960년대 말부터라고 평가된다. 3) 2층구조에 속하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의